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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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09나11501·부산고등법원·2011-11-08·2심
아파트 분양광고의 해양공원 및 경전철 허위·과장광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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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가합11179·전주지방법원·2025-06-12·1심
오피스텔 분양사업자가 각 세대 앞 공용부분을 전기·수도시설 인테리어로 연출해 마치 전유부분처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·과장 광고를 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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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가단502849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23-08-22·1심
경쟁사가 유네스코 인증을 받은 세계 유일의 국제학생증이라는 허위·기만 광고를 수년간 게시·방치하여 영업과 신용을 침해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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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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