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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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8고단6301·부산지방법원·2008-12-16·1심
피해자가 승용차 창문을 붙잡고 내리라고 소리치는데도 차를 출발시켜 약 62m 끌고 가 상해를 입힘
집유 1년 6월
2013고합225·수원지방법원·2013-06-04·1심
아들에게 돈을 요구하다 무시당하자 흉기를 꺼내 폭행하고, 출동한 경찰관에게 부엌칼을 휘둘러 찌르려 함
징역 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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