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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III. 8. 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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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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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19구합5131
·
울산지방법원
·
2020-06-11
·
1심
원고 회사가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, 피고 구청장은 기존 업체의 처리능력과 과당경쟁 우려를 들어 부적합 처분을 했다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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