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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III. 8. 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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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9구합5131·울산지방법원·2020-06-11·1심
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업 신규 사업계획 적합성 및 기존 업체 독점 문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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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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