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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로지원법 제11조 제5항 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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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9누59259·서울고등법원·2020-01-21·2심
집행정지결정 효력정지 기간 중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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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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