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
연구개발사업의 추진
제3조의2(연구개발사업의 추진)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2고합575·의정부지방법원·2012-11-30·1심
****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뒤 흉기를 들이대고 신고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강요하고,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세 차례 합의를 강요함
징역 5년
2015고합71·울산지방법원·2015-09-11·1심
새벽에 남의 집에 침입해 3만 원을 훔치고, 잠든 피해자를 추행함
징역 2년 6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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