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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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4도13345·대법원·2015-03-26·3심
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의 얼굴을 두 차례 때리고 목을 조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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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도1013·대법원·2022-04-28·3심
운행 중인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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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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