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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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4고합407·대전지방법원·2015-05-21·1심
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미리 사둔 회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반복해 찔러 숨지게 함
징역 30년
2015고합43·서울동부지방법원·2015-06-30·1심
술자리에서 다투던 피해자를 양주병과 소주병,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하고, 시신을 태우고 금고를 털어 현금을 가져감
징역 1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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