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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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8고합817·부산지방법원·2009-02-17·1심
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식칼로 목과 허리,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
무죄
2012고단2390·청주지방법원·2013-09-13·1심
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훔친 경포터 차량을 이용해 충북 일대에서 건설자재와 농기계 등을 반복적으로 훔쳤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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