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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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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7고단1371·대구지방법원·2017-07-06·1심
술에 취해 운행 중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하차 후 손목을 비틀어 상해를 가함
징역 6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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