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2조 단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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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8고합817·부산지방법원·2009-02-17·1심
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식칼로 목과 허리,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
무죄
2012고합1070·부산지방법원·2013-04-12·1심
미성년자 3명을 감금하고 폭행과 성추행을 반복함
징역 3년 6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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