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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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9가합27655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9-10-13·1심
원고가 피고 통신사에 자신의 통화내역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관련 서류의 열람·등사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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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나103204·서울고등법원·2010-09-01·2심
원고가 피고 통신사에 자신의 통화내역 제공 관련 서류의 열람·등사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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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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