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92구24969·서울고등법원·1993-03-30·2심
원고가 취득한 토지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자, 원고가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.
—
92구16524·서울고등법원·1996-10-24·2심
원고가 토지 5필지를 소유하며 일부를 회사에 임대했고, 피고가 이를 유휴토지로 보고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함
—
93구21905·서울고등법원·1996-08-14·2심
회사가 소유한 공장용지 중 일부를 과세관청이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자, 회사가 이에 반발하여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