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보상법 제7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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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0누2487·대구고등법원·2021-06-11·2심
토지 소유자들이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수용보상금이 낮게 산정되었다며 추가 보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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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구합67885·서울행정법원·2016-07-29·1심
고속도로 사업에 토지 일부가 편입된 후 잔여지 가격이 감소했다며 보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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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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