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보상법 제6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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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8나2061148·서울고등법원·2019-01-25·2심
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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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나2088453·서울고등법원·2017-12-15·2심
인천 계양구가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를 위해 임차인들이 영업하던 건물을 협의 매수해 인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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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누10454·대전고등법원·2017-11-02·2심
원고 소유 공장부지가 풍납토성 사적으로 추가 지정된 후, 피고가 사업인정고시를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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