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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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75나1701·서울고등법원·1976-07-14·2심
원고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도로로 사용되면서 환지 지정 없이 청산금 미지급 처분을 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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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5나4024·서울고등법원·1986-06-09·2심
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체비지가 발생했으나, 피고가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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