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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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81구52·대구고등법원·1981-07-21·2심
토지구획정리조합이 공익법인으로서 사업용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등 취소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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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9나2258·서울고등법원·1980-01-18·2심
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가 환지 없이 금전으로 청산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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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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