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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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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75구250·서울고등법원·1978-06-13·2심
대전시가 구획정리사업 중 사업비를 증액하고 절차 없이 환지청산금을 부과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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