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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과세기준법 제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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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66구274·서울고등법원·1967-03-30·2심
토지 매수 당시 실제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취득세가 부과되어 일부 취소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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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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