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9조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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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2024구합60948·수원지방법원·2024-10-10·1심
공장 부지에서 크실렌 토양오염이 확인되자 토지 소유자에게 정화명령이 내려졌고, 소유자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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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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