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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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0나82648·서울고등법원·2012-02-09·2심
원고 소유 토지가 주○○군 사용 후 반환되어 토양오염 정화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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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가합145485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0-08-11·1심
원고가 미군 기지로 사용된 자신 소유 토지의 오염 정화를 피고에게 요구하며 소송을 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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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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