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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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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2가합21497·수원지방법원·1993-07-29·1심
원고가 군포산본지구 택지개발사업 이주대책에 따라 특별공급 아파트를 배정받았다가 당첨이 취소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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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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