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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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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노3689·수원지방법원·2010-01-11·2심
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프로그램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해 실행 파일명을 무작위로 변경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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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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