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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9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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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구합10829·서울행정법원·2008-08-12·1심
원고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친일재산 조사개시결정을 하자, 원고들이 그 취소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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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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