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업규칙 제8조
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
제8조(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)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(이하 "취업지원 프로그램"이라 한다)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2.2.17>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5구합76223·서울행정법원·2017-08-11·1심
2013~2014년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파업과 업무방해를 벌여 한국철도공사가 이들을 징계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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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가합6938·인천지방법원·2008-05-01·1심
업무상 질병으로 요양(휴업) 중임에도 야간에 대리운전 일을 하여 휴업급여를 부정수령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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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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