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업규칙 제6조
취업지원의 유예 신청ㆍ사유 등
제6조(취업지원의 유예 신청ㆍ사유 등)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05구합22463·서울행정법원·2006-02-02·1심
2004년 불법파업과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조 간부들이 해고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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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구합76223·서울행정법원·2017-08-11·1심
2013~2014년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파업과 업무방해를 벌여 한국철도공사가 이들을 징계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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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가합6938·인천지방법원·2008-05-01·1심
업무상 질병으로 요양(휴업) 중임에도 야간에 대리운전 일을 하여 휴업급여를 부정수령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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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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