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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사무내부위임규정 제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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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6구1271·서울고등법원·1987-05-04·2심
원고가 유사휘발유를 구입해 정상휘발유에 섞어 판매하다 적발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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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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