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·중등교육법 제30조의3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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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6가합559907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8-02-09·1심
원고들이 공무원과의 임금 차별을 주장하며 정근수당 가산금 등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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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나2015510·서울고등법원·2019-07-19·2심
공립학교 호봉제근로자들이 공무원과 동일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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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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