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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원경찰법 제10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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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고합494·인천지방법원·2016-03-11·1심
중국에서 필로폰 약 40kg을 선박으로 밀수입하고 항만 보안 책임자에게 가방 반출 대가로 3천만 원을 건넨 뒤 범죄수익 취득을 숨김
집유 13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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