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
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
제8조의2(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)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9고합513·부산지방법원·2009-10-23·1심
직장에서 쌓은 신뢰관계를 이용해 함께 휴가를 간 청소년을 텐트 안에서 강제로 추행함
징역 1년 6월
2011고합586·부산지방법원·2012-01-17·1심
청소년인 피해자의 별장에 침입해 강간 및 강제추행을 시도하고, 이후 다시 침입해 강간과 상해를 가했으며, 미술 작품을 절취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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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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