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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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8노4307·부산지방법원·2009-06-11·2심
가출한 미성년자를 집에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고 성매매 대가로 돈을 주었으며, 허가 없이 게임장을 운영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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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고합2·전주지방법원·2011-05-31·1심
교회 앞에서 짐을 도와달라며 11~17세 여자 아동·청소년을 유인해 폭행·협박하고 칼로 위협하며 성폭력 범죄를 반복 저지름
징역 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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