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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1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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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누10256·대전고등법원·2020-11-19·2심
철도시설관리자가 한국철도공사에 선로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과세사업을 영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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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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