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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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9누29662·서울고등법원·2010-04-29·2심
한국철도시설공단이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을 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고 훼손부담금을 부과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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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누10256·대전고등법원·2020-11-19·2심
철도시설관리자가 한국철도공사에 선로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과세사업을 영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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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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