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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(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61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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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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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18라100191
·
서울회생법원
·
2018-09-13
·
2심
채무자가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고, 채권자가 이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항고이유서를 내지 않음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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