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무자회생법 제11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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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0가합527549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22-04-08·1심
임대차보증금 약 57억 원을 내고 건물을 빌린 뒤 계약 해지 후 일부 반환을 요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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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나4196·서울고등법원·2014-12-12·2심
원고가 피고에게 4억 원 지급을 요구하는 가운데, 참가인은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송에 참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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