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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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0누20460·부산고등법원·2020-09-18·2심
상가 수분양자들이 대지 지분의 사실상 소유자라며 재산세 부과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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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라429·부산지방법원·2015-04-22·2심
상가건물 지하 1층 점포들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, 일괄임차해 종합쇼핑몰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각 점포가 구분소유권 요건을 갖추지 못해 근저당권이 무효라며 경매개시결정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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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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