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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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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7가합2904·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·1997-09-12·1심
재건축조합이 동의를 철회한 조합원들을 제명한 후 이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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