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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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97가합2904·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·1997-09-12·1심
재건축조합이 동의를 철회한 조합원들을 제명한 후 이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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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5가합20886·서울지방법원·1996-01-26·1심
재건축조합이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재건축 참가를 요구했으나 불참하자 매수청구권을 행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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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나95046·서울고등법원·2006-09-06·2심
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결의하고 평형배정 추첨을 실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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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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