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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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2누14876·서울고등법원·2003-07-25·2심
피고 대한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원고의 건물과 토지를 함께 평가하여 보상금을 산정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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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2나8002·대구고등법원·2003-03-21·2심
원고가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지하상가 미용실에 균열·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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