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주시수도급수조례 제1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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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6누10278·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·2016-06-22·2심
진주시 혁신도시 내 아파트 건설을 위해 급수공사를 신청하며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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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구합22606·창원지방법원·2016-01-26·1심
혁신도시 아파트 신축을 위해 급수공사를 신청하자 진주시가 시설분담금을 부과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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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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