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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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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5가합10725·창원지방법원·2026-03-27·1심
한국전쟁 중 국군의 총격으로 민간인 부부가 희생되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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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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