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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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5가합10725·창원지방법원·2026-03-27·1심
한국전쟁 중 국군의 총격으로 민간인 부부가 희생되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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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가합5803·제주지방법원·2015-04-23·1심
법적 근거 없이 예비검속되어 집단 총살된 희생자의 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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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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