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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소개사업허가관리및소개업무처리규정 제23조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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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3구20902·서울고등법원·1994-03-24·2심
직원들이 노동부가 정한 요금 외에 추가 소개비를 받은 혐의로 형사조사를 받자 무기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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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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