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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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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구합22250·대구지방법원·2023-01-12·1심
골프장 인근 주민이 지하수공 초과 굴착·저류지 초과 조성 등 하자를 이유로 준공검사 취소를 요구하고 조건부 영업허가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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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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