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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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4구단52765·서울행정법원·2025-08-14·1심
사업장 지하 판매시설 일부를 허가 없이 무도장(위락시설)으로 용도변경하여 무단 사용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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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구합53061·서울행정법원·2021-09-10·1심
할부판매업체가 이륜자동차를 자기 명의로 보유하면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,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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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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