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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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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1나4021·춘천지방법원·1992-04-03·2심
국유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, 국가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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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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