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조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9누4562·대구고등법원·2020-07-10·2심
원고가 2018년 4월 17일 토지를 취득한 뒤 구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를 근거로 취득세 면제를 주장하며 과세처분 취소를 구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