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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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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구합31011·춘천지방법원·2022-10-25·1심
이전공공기관이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사옥을 신축한 뒤, 재산세를 100% 면제해 달라며 과세관청을 상대로 부과처분 취소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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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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