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특례제한법(2023. 3. 14.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된 것) 제2조 제1항 제8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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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3구합58071·인천지방법원·2024-08-29·1심
수협중앙회가 위판장 건물을 신축한 뒤 그 일부를 중도매인 등 제3자에게 사무실·구내식당으로 임대·사용하게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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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구합67269·서울행정법원·2025-11-13·1심
학교법인이 신축한 의과대학·부속병원 지하 주차장을 전문업체에 임대·운영하게 하면서 취득세 감면을 신고·납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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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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