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제51조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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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4누7896·서울고등법원·2005-04-21·2심
공장용지를 매수해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은 뒤 30일 만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등기를 말소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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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9구7808·대구지방법원·2002-03-21·2심
법인 소유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를 본점이나 대표이사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공시송달 또는 발송한 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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