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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 제280조 제4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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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3구합2984·광주지방법원·2004-07-22·1심
학교법인이 대학 교사로 쓰던 건물 일부를 창업보육센터로 돌려 창업업체들에 임대해 수익사업에 사용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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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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