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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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3구합50233·서울행정법원·2024-01-16·1심
재개발사업을 위해 멸실 목적의 주택을 취득한 법인이 취득세 중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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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구합259·제주지방법원·2023-04-25·1심
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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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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